도대체 재난지원금 다주는겨 마는겨

도대체 재난지원금 다주는겨 마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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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쌩쌩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썰도 많은 지낸지원금 얘깁니다. 도대체 다준다고 했다고 안준다고 했다가 뭐 부자들은 다 받고 기부를 하라고 하지를 않나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는 국비로 주고 상위 30%는 재난지원금 예산에서준다고 하고 그 반대라고 하고 한번 재난지원금 관련 최신 뉴스를 보면서 따져보도록하죠~

재난지원금 중 지자체 지급액이 국가 기부 공제에 포함되는 데 대한 보전 차원

아 기사 제목부터가 오지게 어렵고 헷갈립니다. 보전..머..일단 상세기사 보시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에 따른 추가 예산 4조6000억원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애초 정부가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전제 하에 짠 예산 9조7000억원 외에 전 국민 확대 지급을 했을 경우 4조6000억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1조원 가량을 국가가 부담하는 쪽으로 검토해 지자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으로 했던 재난지원금 예산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될 경우 늘어날 소득상위 30% 지원금 예산 전액을 국비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기획재정부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천억원, 지방비 2조1천억원 등 9조7000억원으로 잡고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당정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은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당정은 추가된 예산 4조6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정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추가 예산 4조6000억원 전액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이는 ‘소득 하위 70%’ 기준 예산만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8대 2로 적용하고, ‘소득 상위 30%’ 추가 지급에 따른 예산은 국비로만 충당하는 것입니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14조3000억원 중 지방비 분담금은 2조1000억원으로 유지됩니다. 나머지 예산 12조2000억원 중 7조6000억원은 세출 조정으로, 4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성되게 됩니다.

이 같은 방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될 재난지원금 중 지자체가 지급하는 액수가 국가 기부 공제세액에 포함되는 데 대한 보전 차원으로 보입니다. 당초 당정이 전 국민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신청자에 한 해 국가에 기부한 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이 경우 4인 가구가 받게 되는 100만원 중 시·군·구청 등 지자체가 부담하는 돈 20% 가량도 함께 기부돼 고용보험기금 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 측에선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서 지급한 돈을 그대로 기금에 주는 게 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 국민 지급 확대로 4인 가구가 100만원을 받았을 경우 그 100만원이라는 금액 안에 지자체의 지급액도 포함되는데, 이를 기부할 경우 지자체 예산이 그대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셈이라 이를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추가 예산에 대해선 국비 지원을 하는 쪽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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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오똫습니까~ 여러분 우리 5월 13일날 모두 재난지원금받을수 있을까요? 많이 받으신분들은 그냥 현금으로도 받고 2중 3중으로도 받는다고 하는데 마냥 웃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럼 여기까지해서 도대체 재난지원금 다주는겨 마는겨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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